8월 5일 전후 마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지시죠. 서류부터 채우고 보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원으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인력표와 수가 구조입니다. 다학제팀을 새로 꾸리는 순간 원장님 혼자 감당해야 할 인건비와 청구 구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지원 여부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1. 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 2026년 7월 9일 공모 개시, 신청 마감은 8월 5일 전후로 보도됐습니다.
2. 단독모형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3.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선택해야 하며,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행됩니다.
사업 한 장 요약
보건복지부는 공고 제2026-562호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2026년 7월 9일 개시했습니다. 대상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고,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움직이는 다학제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닥터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의원 약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도별 설명회 일정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모창이 열려 있는 지금이 참여 여부를 계산해볼 최적의 타이밍이지만, 서류를 넣는 순간 3년짜리 인력 구조와 수가 방식이 함께 묶인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닥터노트 개원행정 가이드
시범사업 참여 전 인력 요건, 수가 정산,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까지 개원가에서 반복되는 운영 판단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단독형과 협력형 인력 거버넌스 비교
인력 하한선부터 다릅니다
단독모형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을 의원 자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라 개별 의원이 물리치료사·영양사·사회복지사를 전부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참여 자격과 인력 하한선은 공고문 별첨과 시도 설명회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단독모형 | 협력모형 |
|---|---|---|
| 기본 인력 | 의사 2명 + 전담 간호사 1명 포함 4명 이상 | 의원 약 10곳 + 거점지원기관 협력 |
| 운영 주체 | 단일 의원 자체 운영 | 거점지원기관이 다학제 인력 조율 |
| 인건비 부담 주체 | 의원이 직접 부담 | 거점 의존도에 따라 분산 가능 |
| 적합 규모 | 이미 다인력 체계인 의원 | 1인 의원 등 소규모 의원 |
주치의형 서비스라는 전제
단독이든 협력이든 이 사업은 특정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치의형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신규 환자를 넓게 받는 진료 패턴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재 등록 환자 규모와 다학제팀 운영 여력을 먼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통합수가와 행위별수가 선택 기준
참여 의원은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수가는 포괄 서비스에 대한 정기 수가를 받는 대신 개별 행위 청구 습관과 충돌할 수 있고, 행위별수가는 기존 청구 흐름과 가깝지만 다학제 서비스의 포괄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기존에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으로 통합형 청구 경험이 있는 의원이라면 통합수가를 우선 검토해볼 만합니다.
이건 피하세요: 행위별 청구에만 익숙한 인력 구성인데 별다른 재교육 계획 없이 통합수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초기 정산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만성질환관리·방문진료 사업과의 겹침
중복과 배제 여부부터 확인
이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나 방문진료 사업을 운영 중인 의원이라면, 이번 시범사업 참여가 기존 사업과 병행되는지 아니면 대체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정책 맥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안내 자료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의 수가 구조와 등록 환자군이 겹치면 이중 청구나 배제 판정으로 정산이 꼬일 수 있습니다.
참여 보류 여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확답이 안 된다면, 8월 5일 마감 전 시도 설명회에 먼저 참석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단독모형 기준 의사 2명 이상 확보 가능 여부
- ☐ 전담 간호사를 포함한 다학제 인력 4명 이상 구성 계획
- ☐ 협력모형 참여 시 거점지원기관과의 역할 분담 문서화 여부
- ☐ 통합수가와 행위별수가 중 현재 청구 인력이 감당 가능한 방식
- ☐ 기존 만성질환관리·방문진료 사업과의 중복·배제 여부 사전 확인
- ☐ 3년 시범 종료 후 본사업 미전환 시 인력 구조 원복 계획
자주 묻는 질문
1인 의원도 협력모형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 1인 의원도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인력 하한선과 자격 요건은 공고문 별첨과 시도 설명회 자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수가를 선택하면 기존 진찰·검사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수가제는 포괄 서비스에 대한 정기 수가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행위별 진찰·검사 청구 습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인력이 통합형 정산에 익숙하지 않다면 초기 혼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부담이 늘어나나요?
보도에 따르면 환자 추가 부담 없이 포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세부 본인부담 기준은 공고문 원문과 시도 설명회 자료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여를 위한 별도 교육 이수가 필수인가요?
다학제팀 운영을 전제로 한 사업 특성상 별도 교육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교육 이수 필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도 설명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3년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행되는 시범 단계입니다. 본사업 전환 여부와 전환 실패 시 인력 구조를 어떻게 되돌릴지는 공고문에 명시된 세부 조항이 없다면 참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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